스토킹 피해자 보호･지원 더욱 강화한다

□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4월 28일(수)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(위원장: 여성가족부차관)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.

*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: 여성폭력방지위원회(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)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,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정부‧민간위원으로 구성

□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｢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‘스토킹처벌법’)이 제정(4.20. 공포, 10.21. 시행)됨에 따라,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한다.

ㅇ 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되었으나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,

-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,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,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, 의료지원,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하였다.

□ 그동안 정부는 2018.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｢스토킹･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｣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며, ‘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･지원 확대’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.

ㅇ 또한, 2018.년부터 가정폭력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(상담소,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)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.

□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“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.”라며,

ㅇ “피해자 지